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 환경단체의 비판

이번 11월 24일에 시작된 한국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및 환경단체의

 

갈등 사이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정부는

 

결국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피할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규제와 더불어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알아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 및 관리방안

커피 일회용품 종이컵

 

환경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일회용품 규제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 빨대와 생분해성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눅눅해져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를 통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며 계도 종료시점은 국제 동향 및

 

대체품 시장 상황에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2. 종이컵 권고 및 지원

 

종이컵 사용 규제에서 권고와 지원을 통해 차츰

 

줄여나갈 예정인데요.

 

이는 종이컵 사용 금지로 인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품 세척을 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며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에 대해

 

고려해보는 중입니다.

 

 

3. 소상공인 지원책

 

환경부에서는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희망하는 매장에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특히 우수 참여 매장에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및 우대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4.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

 

환경부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랑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이미 편의점 5개사 중 70%가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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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비판 이유

환경단체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인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은 커지고 있는데요.

 

비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컵 규제 완화 비판

 

환경단체는 종이컵 규제 완화가 국내에서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환경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주장합니다.

 

2. 플라스틱 빨대 사용 허가 비판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논의하는

 

시점에서 결국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한 결정은

 

국제 동향과 역행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비닐용품 대체품 확대에 대한 의문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장바구니와 종랑제봉투는

 

생분해 처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은 좋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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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외용품 사용규제 관련의 결정과 비판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해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논의의 중심이 될 예정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와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길을 찾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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