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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육아휴직 예산안 발표
2024년 예산안 발표에 따른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와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 혜택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신생아를
가진 가족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2. 육아휴직의 연장
육아휴직은 유급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가 되며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8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부모님들의
이 기간동안 자녀를 돌보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맞돌봄 특례 확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맞돌봄 특례 기간과 급여가
확대되게 되는데요.
이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줄것으로 보입니다.
4. 다자녀 가구 출산비 지원 상향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비 지원이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며 이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5. 보육 인프라 확충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이
3000억원 증가하며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 됩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난임가구 지원 확대
난임가구 출산 지원금이 3배 확대되며,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과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등의
신규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7.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아이들의 아빠들도 출산 시
기존 보다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보육 서비스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2배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 업무를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더욱 편안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이로인해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발표인데요.
2024년 예산안은 가족 복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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